피해여성가이드
스토킹
|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 |
|---|
|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 이유 없이 나에게 접근하거나,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걷거나 자전거, 차량을 이용해 따라다니거나, 내가 가는 길을 막아 방해하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
|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 이유 없이 집, 회사, 학교, 학원, 독서실 등 내가 주로 다니는 곳, 생활하는 모든 장소와 그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들이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
|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
|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뿐만 아니라, 음식·꽃 배달서비스, 각종 서류 등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두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
|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
| 나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수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여기에는 화분, 자전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벽, 현관문, 창문, 초인종, 도어락, 계량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법원은 여행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옆 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욕을 하고 계속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것을 스토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
| 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 - 우편, 전화, 팩스, 문자, SNS 등 송·수신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받고 싶지 않은 물건, 글, 말, 그림, 음성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최근 판례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나 프로필 사진,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 내역(메시지) 등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등 스토킹 목적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행위에 스토킹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 -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뿌리거나,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또한, 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뿌리거나, 내 주소나 위치 등을 알려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일명 좌표 찍기와 같은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
| 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 -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나의 정보 및 조작된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내 사진과 개인정보를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매매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
| 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 - SNS, 커뮤니티, 블로그,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정보, 회사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메일정보, 아이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도용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누군가 나의 정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 가입하거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나인 척 활동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
| 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 -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나에게 해당 인물의 접근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한 증거 확보를 안내합니다. - 피해를 당하는 주변 사람 역시 스토킹의 당사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 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
| 앞선 1~9번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는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2회 이상) 나타났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 또한, 온라인에서 계속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하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징후이므로 신속히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
|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
|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동이 확인되었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
| 이러한 행동이 역시 곧바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 (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 - 폭행·협박,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행, 납치·감금, 불법 촬영 및 유포,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은 단독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스토킹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
| 1~9번 : ‘스토킹 행위‘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항목 |
|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
| 10번 : ‘스토킹 범죄‘ 가능성 진단하는 항목 |
|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고, 10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이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처벌할 수 있습니다. |
| 11~13번 :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 |
| 11~13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13번 항목은 그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 1.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
온라인상담
|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 2.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
법률지원
|
| 3.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
|
| 4.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
|
| 5.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
|
| 6. 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23.7.11. 시행) |
|
| 7.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