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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성폭력의 유형

데이트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

어린이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피해자는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나타나며 잘 아는 주위 사람 에 의해 발생한다.

친족 성폭력

가족과 친, 인척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어린시절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

가족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해야한다.

아동 성폭력

문제를 부정하지 말라.

믿기 어렵더라도 아동을 믿어라.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라.

침착해야 하며, 격분하거나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공포와 분노가 정상적인 반응일지라도 아동을 놀라게 할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이 아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동에게 알게 하라.

아동을 꾸짖거나 벌을 주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라.

아동이 이야기 한 것은 잘한 일이었음을 아동에게 칭찬하라.

아동이 사건을 얘기함으로서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것임을 아동에게 확신시켜라.

아동의 질문을 허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해 주어라.

정보를 수집한다.

사건 이전, 이후의 일에 관해 많이 알아내라.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라면 신체적 특징, 복장, 차 등에 관한 자세한 진술을 하도록 아동의 초기 진술을 녹음을 하여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라.

신체적 상해의 치료를 위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

아동에게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라.

성추행하려는 사람에게 "싫어요"라고 말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고 가해자에게 말하라.

일어난 일을 되도록 즉시 어른에게 말하라.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라.

추행당한 경우 아동의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이해시켜라.

사이버 성폭력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동의없는 스팸성 음란메일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통신매체에 의한 성폭력

재빨리 끊어버린다.

남성에게 전화를 받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가족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여 공동대처한다.

전화번호, 주소, 이름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예 : 언론사 사칭 설문조사)

아이들이 받을 때를 대비해 적절한 예비지식을 알려주고 성에 대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도와준다.

전화번호를 바꾼다.

전화번호부 기재를 삭제한다.

괴전화 방지기를 이용한다.

지속적인 경우 내용을 녹음하여 전화국에 신청하면 발신자 추적을 할 수 있고, 범인을 유도하여 체포하는 방법도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언어추행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처벌에는 어려움이 많다.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

직접적인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학 내 성폭력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

성폭력 사건 처리 방법

성폭력 대응 지침

증거를 보존한다.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에 간다.(치료, 임신, 성병여부, 정액체취)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다.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특별법

친족간 강간, 강제추행 포함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직장, 학교 등에서 추행

구금 된 자에 대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행위

예방과 대처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 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성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익광고 필요성)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건정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피해자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사람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인 본인이 고소를 해야 공고가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친고죄 종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자, 비밀 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있다. 명예훼손죄로 예를 들면, 누군가 본인에게 모욕감이 들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이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본인이 그냥 넘어가기로 한 경우에는, 절대 다른 사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고죄는 이렇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성추행 친고죄는 2013년 6월 19일 이후로 폐지되어,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비친고죄

2012년 형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래 친고죄였다가 비 친고죄로 개정 되었다.

고소기간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고,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 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